<성명서> 4. 27 판문점 선언, 이제는 재개되어야 한다.

2년 전 오늘,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손을 맞잡던 역사적 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한반도가 기쁨으로 환호했다. 이 선언은 긴 분단 역사의 종식을 알리고 남북 화합을 결의하는 희망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합의의 모든 이행은 중단되었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중단되었다.

2019년 2월말 진행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 합의는 지체되었다. 초기 북측은 핵 미사일 실험 동결을 시행하였지만, 미국 대북 제재 정책 변화에서 성과가 없게 되자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정체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의 제재 완화와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지만, 북한의 경제 제재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고, 한미간에는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략 확보를 이유로 7조원을 예산에 추가 투입하며 총 국가 예산의 10%인 50조원의 군사비를 사용하여 세계 6위의 군사력 위치에 올라섰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한국 정부는 적극적 주체자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1조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과 더불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에 협의하였다. 선언문의 13개의 항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선포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자리이다. 이 선언이 표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은 무기와 전쟁을 넘어서는 인류 생존의 위협 속에서 진정한 인간 안보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남과 북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남북이 대화의 창구를 재개하고 판문점 선언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나가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미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를 준비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YWCA는 전국 53개 회원YWCA와 10만 회원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더 나아가 남북 여성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 고통과 분단의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2020년 4월 27일